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및 미통화 정책 미세조정 [KIF금융브리프_30-07]

 (1) 일본 통화당국은 미국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중.

- 일본 중앙은행의 지난 8년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조엔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 지속 - 디플레이션 저저를 위한 장기전 태세

3월 19일, 일본 은행은 통화정책을 미세조정했다.

-기준금리를 현행 -0.1%로 유지하되 디플레이션 탈출 및 2%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0.2% 이하로 인하하는 등 마이너스 금리 확대 의향을 내비쳤다.- 또한 장기금리 목표치를 유지하면서 변동폭 0.25%까지 확대

(3) 그러나 일본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 하락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혜택이 있지만 물가 하락이 만성적으로 계속될 경우 기업의 설비 투자와 임금이 정체되는 부작용.

(4)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는 미국 유럽 등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정책의 운영방향을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요인.

일본의 디플레 기대심리는 통상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복잡하고 고질적인 측면

일본은행의 상장 지수 펀드(ETF)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이로써 일본 벤치마크 주가지수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비중이 높아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격 상승 효과가 내구재 등 고가 제품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ETF 매입 프로그램의 실물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ETF 매입 프로그램이 주식 편중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중단 후 필요할 경우 상한선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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